기관평가 ‘매우 우수’에도 윤석진 KIST 원장 연임 '무산'

NST, 연임안 부결...과기계 “연임제도 유명무실화 우려”

세종국책연구단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전경. NST 제공

이달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연임에 실패했다. 올해 국가연구개발 기관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KIST의 기관장은 연임 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연장이 무산된 것. 최근 연임 평가 자격을 얻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이 연이어 고배를 마시면서 기관장 연임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18일 세종시티 오종호텔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 상정된 KIST 원장 재선임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NST는 "투표결과 재선임요건인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며 "추후 원장선임 추진계획을 마련해 이사회에 부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의 연임 실패에 과학기술계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연임을 위한 조건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2021년 개정된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르면 기관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연임 평가 대상이 된다.

KIST는 올해 기관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았다. 윤 원장과 NST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연임이 가능하다는 게 과기계의 관측이었다.

윤 원장의 연임이 좌초되면서 연임제도가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관평가에서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에서 기관장이 연임에 성공한 사례가 드문 탓이다.

앞서 김명준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과 박원석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박현민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의 연임안이 부결됐다. 윤 원장까지 포함한 이들의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됐고 기관평가 기준 연임 자격이 있다는 점이다. 연임 평가 대상이 ‘매우 우수’에서 ‘우수’로 완화된 관련법 개정 이후 연임한 사례는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이 유일하다.

출연연 일각에선 기관장 연임 제도가 연구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출연연 연구자는 "외국 주요 연구기관들은 연구지원에 대한 연속성을 위해 한 명의 기관장이 오랫동안 연임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간 진행되는 연구에 대해 기관장이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선 연임 여부 투표에 참석한 이사회의 찬반 의견을 자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NST 정기·임시이사회 회의록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되지만 현재는 투표결과만 공개된다. 앞서 기관장 연임안이 상정됐던 회의록의 회의경과란은 모두 '별도 의견 없음'이라고 적혀있다. 

[문세영 기자,박정연 기자 moon09@donga.com,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