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 권영준 교수와 서경환 판사. 사진=연합뉴스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권 후보자의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서 후보자의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전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형 로펌 7곳의 의뢰로 법률의견서 63건을 작성, 총 18억 1563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며 채택이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통과됐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 심사 경과보고에서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로펌을 위해 법률 의견서를 작성했는데, 영리 행위로서 변호사법과 서울대 교직원 행동 강령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등 중립성과 공정성의 우려가 제기됐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다시 회의를 열고 권 후보자를 재심사 끝에 통과시켰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해 대구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등을 거쳤다.

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