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체포특권 포기…조건부 비판엔 "국민 눈높이 맞게"(종합)

박종홍 기자 이서영 기자 윤주영 기자 2023. 7. 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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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당한 영장 청구 기준에 대해선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 판단하지 않으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하지 않나 판단한다"며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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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국민 앞에 당·의원 이름으로 의사 확인한 것"
'궁평 지하차도' 막말 김의겸엔 "언행에 유의 당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이서영 윤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등 떠밀린 껍데기 혁신안'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뜻을 모았다고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원들과 원내지도부가 별도로 논의를 했고 헌법적 의미에 대해선 강조하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라는 위치 등을 고려해 당의 결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당한 영장 청구 기준에 대해선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 판단하지 않으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하지 않나 판단한다"며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한 분의 반대의견도 없이 의견을 모았다. 총의를 모았다고 보면 된다"며 "공식적인 추인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반대하던 의원들도 의견을 일정 부분 거뒀기 때문에 당론 결정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형식"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과 본회의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껍데기 혁신안'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란 표현이 들어있으니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올 때 국민 눈높이에 맞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론 채택도 아니고 총의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의사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당론 형식이든 결의 형식이든 선언 형식이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국민 앞에서 당과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우리 의사를 확인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 넣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의원에 대해선 "의원총회에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본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추이를 보겠다"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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