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환경부 소관 수자원 관리, 국토부 재이관 검토”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 지천 정비 사업도”

발언하는 김기현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8일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소관으로 일원화시킨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가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인 지류 지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올해는 슈퍼 엘니뇨로 유래 없는 기상 이변이 예고돼 재해 우려가 높다”며 “전문가들도 이상 기후로 기존 대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만큼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 등 물관리 일원화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할 경우 법 개정 등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물관리에는 치수와 수질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수질에만 신경 쓴 측면이 있다”며 “환경부로 반드시 재이관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강의 물그릇을 확대하는 지류 정비 사업을 재개하고, 무리하게 해체하거나 개방한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물관리는 이념이 아닌 엄정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4대강뿐 아니라 지류 지천 관리 등 치수 문제를 철저히 과학에 기반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 정책위는 지난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실무자들과 당정을 열고 지류 지천 문제를 논의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정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근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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