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회의 성명서 남북 양비론 빠지고 北 도발 우려"

외교부 "억류자 문제 반영에 '담대한 구상' 표현도 격상" 평가

박진 외교부 장관. (공동취재) 2023.7.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최근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채택된 4개 의장성명에 일제히 북한의 도발을 우려 또는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잇달아 열린 한·아세안 및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이 15일과 17일 각각 채택됐다.

이와 관련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4개 공동성명엔 과거와 달리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남북한 양측의 상호 자제'와 같은 양비론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은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행위에 관한 사항이 논의될 때마다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북한을 직접적으로 규탄하기보다는 남북한 모두를 향해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그러나 이번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채택된 4개 의장성명 모두에 '상호 자제'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에 대한 우려를 비롯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주목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북한이 지난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를 감행한 사실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화성-18형 발사 다음날 별도의 공동성명을 통해 "깊이 경악했다"며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임 대변인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의 4개 성명 모두에 우리 측의 (북한) 억류자 문제가 처음 반영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아세안 측이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구상)에 대한 작년엔 '환영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냈지만, 올해는 '지지한다'로 한 차원 더 격상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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