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당한 영장' 조건 달고 뒤늦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국힘 "그냥 싫다고 해라"

"윤리정당 회복 할 것".. 결의 채택
"영장 정당성, 국민 눈높이가 기준"
선조건에 방탄 논란 계속 가능성도
국힘 "온갖 핑계.. 특권 포기 싫다고 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진정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불체포 특권이)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라며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것"이라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달리 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렸으나 반대 의견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 역시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걸었지만 이렇다할 반응을 얻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지만 혁신위는 의원 전원의 서약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특권을 내려놓는데 소극적이란 비판이 이어지자 비명계(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31명의 의원들이 지난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먼저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껍데기 혁신안'"이라며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지 싫다고 고백 하는 편이 낫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청구가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가며 특권 뒤에 계속 숨어 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혁신위가 혁신안을 제안하고서도 3주 가까이 뭉개다가 뒤늦게 의총을 열고서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핑계를 댔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자 오늘 고작 20여분 만에 추인했으니 진정성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