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등 이양 안돼 답답”…창원시, 특별법으로 해결한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위한 입법 지원 활동 전개

[아이뉴스24 이상욱 기자] 경상남도 창원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입법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특례시 출범 이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 특히 재정 이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하다.

이에 창원시를 포함한 4개 특례시는 특별법으로 실질적인 권한 확보의 항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2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특별법 필요성을 공론화시켰다.

정현섭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18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입법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상남도 창원시]

현재 특례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법리 검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창원시는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원시는 국회를 찾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과 자치분권 아카데미 등도 진행한다.

정현섭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특례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권한을 받아올 수 있는 근거를 특별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는 창원 미래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이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상욱 기자(lsw303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