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교육자유특구 지정 위해 총력

10월 기본계획 발표 전 행정력 집중

[아이뉴스24 류영신 기자] 경상남도 거창군이 교육 자유 특구(이하 특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거창군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획일적인 교육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구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히 특구는 학교의 다양화와 교육 공급자 간 경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방 명문 학교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거창군은 이 특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 특례 유지 결정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상남도 거창군이 지난 11일 거창군청 회의실에서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에게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해 거창군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상남도 거창군]

자율학교는 지난 정부 때 고교서열화를 이유로 오는 2025년부터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자율학교는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자율학교 입학이 제한됐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율학교의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전국 40개의 자율학교는 이번 정부의 자율학교 전국 모집 특례 유지 결정으로 계속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거창군 내 자율학교인 거창대성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 거창여자고등학교 등 3개 학교도 안정적인 전국단위 모집 선발권을 확보하게 됐다. 게다가 교육부가 자율학교에 대해 기숙사의 신·증축, 시설비용, 기숙사 연계 교육활동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자율학교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거창군은 이번 교육부의 자율학교 유지 발표에 힘을 얻어 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특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오는 10월에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특구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부터 특구 지정을 위한 지자체들의 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거창군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교육청 등 특구 관계자 10여명에게 교육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사례 분석과 원인을 설명하고 특구 지정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현 농어촌 자율학교 3곳을 방문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날 구인모 경상남도 거창군수는 “거창군이 최근 5년간 경남 도내 인구 감소율 최저를 유지하고 6만 인구를 사수하고 있는 것은 교육을 통해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이다”며 “거창교육지원청과 학교와의 소통으로 명품 교육도시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부 정책 방향에 따라 특구 지정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거창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자유특구 준비를 위한 특강을 개최하기도 했다.

거창군은 이번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중 자율학교의 전국단위 모집 특례 유지와 교육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특구 지정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다.

/거창=류영신 기자(ysryu@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