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대통령 추천 몫 없애야…선관위 중립성 확보"

장용근 교수, 정치평론학회 토론회서 제언…'사전투표 폐지'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중앙선관위원 추천 몫을 없애는 대신 국회 추천 몫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18일 나왔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에서 한국정치평론학회(이사장 김창기) 주최로 열린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몫 3인, 국회 선출 몫 3인, 대법원장 지명 몫 3인으로 구성된다. 선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는데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맡아왔다.

장 교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의 경우 선거 시 선거운동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여당의 입장과 시각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중립성 훼손을 불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3인 임명, 국회 3인 선출 부분을 국회에서 6인을 선출하는 방향으로 개헌한다면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은 대법관 회의에서 지명하도록 하면 중립성 시비를 감소시키고 중앙선관위의 신뢰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선거 관리의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사전 투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분과위원장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사전 투표는 5일 정도 투표함이 보관된 후에 개표한다는 점이 각종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사전 투표는 폐지하고 '당일 투표·관외 투표'로 투표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관외 투표는 우편으로 해당 지역으로 보내지 않고 투표한 지역에서 개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에 통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우편 발송을 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토론회에서는 표 차가 일정 기준 이내일 경우 자동 재개표 진행, 투·개표 과정의 특이사항 등을 선거 이후 감사하는 사후 감사(post-audit)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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