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실패했던 '민사고, 대안학교 전환' 이번엔 가능할까

과거 자사고 폐지 대응 대안학교 추진…교육청 반대로 실패
폐교·교육감 인가 후 전환으로 될 듯…"입시학원화" 비판도

강원 횡성군에 위치한 민족사관고등학교(자료사진) ⓒ News1 권혜민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남해인 기자 =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가 대안학교 전환을 추진한다. 과거 정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에 대응해 여러 형태로의 전환을 꾀하다 실패했던 민사고가 이번에는 대안학교로 전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최근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민사고의 대안학교 전환 의사를 유선상으로 전해 들었다"며 "공식 질의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사고가 대안학교 전환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정부 정책'이 꼽힌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자사고 정책이 폐지와 존치를 오가며 정반대로 뒤집히자 해당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 제3의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안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자사고보다 크고 학생 선발 시기·전형도 비교적 자유로워 운신의 폭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민사고는 이 같은 대안학교 등의 학교 형태 전환을 꾀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까지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히자 2021년 대안교육 특성화고 지정, 대안학교 전환 등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강원교육청의 반대 등에 부딪혀 이 같은 전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추진 당시 강원교육감이 진보 성향이었던 만큼 엘리트교육을 표방하는 민사고에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계 해석이다.

현재로서는 강원교육감이 보수 성향으로 바뀌면서 민사고의 대안학교 전환에도 파란불이 켜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안학교 인가 권한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민사고의 대안학교 전환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폐교 후 대안학교 전환'과 '강원교육감 인가 후 대안교육 특성화고 전환'이 꼽힌다.

이 가운데 '폐교 후 대안학교 전환' 방법을 택할 경우 고등학교에서 각종학교로 전환되는 것인 만큼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대안학교 설립 인가를 먼저 받고 기존 학교를 폐교한 뒤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폐교 시 법인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강원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대안교육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강원교육청 공식 질의가 들어온 뒤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민사고의 대안학교 전환에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현 정부에서 자사고를 존치하겠다고 결정했는데도 이를 전환하는 것은 좀 더 자율성을 추구하는 '입시 위주 학원'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