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호우 대책 신속 입법" 한목소리...'추경' 놓고는 이견

[앵커]

여야가 수해 복구와 후속 대책 입법에 모처럼 함께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추경을 놓고는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견을 보였습니다.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영아살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수해 대책과 관련한 정치권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등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수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복구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의 7월분 수당에서 3%씩 의연금으로 갹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거대 양당 원내대표는 각자 아침회의에서, 국회에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을 미루지 않고 즉각 처리하자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지하시설 안전 문제를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실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여야 지도부는 수해 관련 현장 방문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전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 상황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해 종합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의 책임자'라는 사명감으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제방의 안전을 포함해서 커다란 물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곳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사전 점검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수해를 입은 전북 익산시 농경지를 돌아보고, 인근 초등학교 이재민 대피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황망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대표는 관개시설 확보뿐만 아니라 향후 복구와 피해보상, 법적·제도적 개선책에 관심을 쏟고, 정부에도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충분히 예산 투입해서 방재 시설, 방수시설 만들고 우리 다음 세대라도 이런 수재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도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수해 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여·야·정 TF를 꾸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TF는 당내에서 검토하겠다면서도 추경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만큼, 당도 같은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도 있었는데,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는 1953년 형법이 생겨날 때부터 있었던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70년 만의 법 개정인데요.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는 표결에 앞서 그동안 일반 살해나 유기보다 영아 살해나 유기가 형량이 가벼웠던 부분을 고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병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 일반 살인죄, 유기죄를 적용하게 되어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가결됐습니다.

앞서 권영준 후보자는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수입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보고서 채택이 한차례 불발됐었는데요.

하지만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권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두 후보자 모두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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