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 보안 통신망 구축”

김동하 기자 2023. 7. 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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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왼쪽부터)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안보 당국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은 통신망을 구축해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NCG 출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제 양국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을 비롯한 양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김 차장은 “한미 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미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어 “한미 양측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핵전략 기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어떠한 핵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양측은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NCG가 중심이 돼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김 차장은 특히 ‘NCG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보안망으로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의제를 주고받을 통신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를 비롯해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한반도상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체계를 확립했다고 발표했다.

캠벨 조정관은 “현재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SSBN 기항 배경에 대해 “NCG가 출범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노력이 장기간 진행될 것”이라며 “저희의 이러한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가시적으로 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믿는다”고 했다.

캠벨 조정관은 “저희에게 있어 핵 억제만큼이나 분명한 신뢰를 갖고 있고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분명한 자산”이라며 “현재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것이 충분히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참으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동맹이 한미동맹에 있어서 신뢰도 확대하고 계속해서 확인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파트너십이 철통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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