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자격증 가산점 부당 부여…승진 서열 뒤바껴

전북도 종합감사 결과, 35건 적발
공무원 47명 징계 등 신분상 처분

전북 진안군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과정에서 자격증 가산점을 부당 부여한 게 전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북도는 진안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근무성적 평정업무와 물건 적치 인·허가 부적정 등 35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안군은 2018년 하반기부터 3년 동안 공무원 59명에게 자격증 가산점을 부당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보면 관련 자격증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해 가산점(0.25~0.5점)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진안군은 담당업무와 관련성을 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2018년 하반기부터 3년 동안 자격증과 관련한 업무를 맡지 않은 공무원 59명이 가산점을 받았다.

이런 부당한 가산점 부여로 같은 기간 공무원 25명의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이 뒤바꼈다.

승진에 민감한 공무원 특성상 공직사회 내 집단 반발이 우려된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진안군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평정규칙에 따라 자격증 가산점 부여 등의 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통보했다.

또 이번 종합감사에선 보직관리 및 전보인사, 일반임기제 채용 부적정과 함께 산지전용 허가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부과 소홀 등 35건이 적발됐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해당 공무원 47명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진안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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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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