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못 막은 '지하차도 참사' 범정부 안전대책 나오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 '범정부 사고 재발 방지책' 지시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염곡동서지하차도에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이 시연되고 있다.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은 호우로 인한 침수나 화재 등 지하차도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입하려는 차량을 입구에서 차단해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가동된다. 2023.7.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기후(극한호우)에 침수 사고가 반복되면서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 예방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는 등 관리 허점을 드러내면서다.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해 국도·지방도 등 제각각인 관리주체들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하차도 등의 침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책 검토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드러난 기존 안전관리체계로를 보완하라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오송 지하차도 사고의 원인을 사전에 현장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과 미호강의 제방관리 미흡, 지하차도의 배수펌프 오작동 등이 맞물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범차원에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국토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추후 논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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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침수예방대책 의무 수립…진입차단시설 등 안전설비 구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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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을 방문해 수색작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2023.7.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제로 전국 지하차도는 안전관리 주체가 각기 다른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7월 작성한 '지하차도 침수사고 방지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국 지하차도는 925개다. 이 가운데 84.6%(783개)는 지자체가, 15.4%(142개)는 국토부가 관할한다. 해당 보고서는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대구 동구 소청지하차도 침수사고 이후 비슷한 안전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자 작성됐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전국 단위의 시설물 관리·점검이 가능한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 등이 지하차도의 침수예방을 위해 인근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 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이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 지하차도의 배수펌프 배전반의 지상 이전·설치, 자동 지입차단시설 설치 등 미흡한 안전설비부터 개·보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체 지하차도 중 배수펌프가 설치된 지하차도는 2021년 기준 80.6%(746개)다. 배수펌프 수·배전반의 절반가량인 49.1%(366개)는 지하에 설치됐다. 사실상 침수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국토부는 2020년 관련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신설 지하차도에는 배수펌프 배전반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지하차도의 배전반 지상 설치는 의무화하지 않았다. 진입 차단·위험안내시설 등의 설치율은 10% 미만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유식 한국국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진입차단시설'이 마련돼야 한다"며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같이 3년 전에도 부산에서 비슷한 사고가 났지만, 당시에도 얘기만 나오고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 장관은 앞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희생자들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신속한 사고 수습과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재난 안전 대응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