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함께 협의·결정…북 핵공격,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

한미가 "양국의 확장억제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미가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오늘(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핵에 대응하는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 첫 회의를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전했습니다.

■ 韓 "미국 약속 전적으로 신뢰"…美 "NCG, 미국 외교에서 유례없는 일"

회의에서 한국 측 대표를 맡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는 NCG가 북한 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미 간 핵심적 상설기구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을 더욱 확대·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고, 우리 측은 이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인 커트 캠벨 조정관은 "NCG는 미국 외교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냉전 초기 이후로 유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그 이유로 "미국이 현재 북핵 위협이라는 심각한 도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려는 분명한 의지와 확신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미국 대표단이 30여명 정도 대규모로 방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말뿐이 아닌, 그대로 보여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핵무장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확장억제"

한국 자체 핵무장 여론에 대해, 김태효 1차장은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커트 캠벨 조정관은 즉답 대신 "저희의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면서 미 핵전략잠수함이 현재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핵전략잠수함이 때 맞춰 (부산항에) 기항한 것은 평화안정 유지는 물론이고, 핵 억제를 강력하고 신뢰할 만하게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한미 동맹은 역사상 가장 밀접한 우방관계"라며 "북의 어떤 도발 침공도 억제해내고 도발 상황에서 침공을 억제할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장억제를 통한 대북 핵 억지를 강조했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한 회의는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우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의제를 수시를 주고받을 통신망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기획·핵태세 검토 △미 핵자산·한국 비핵자산 작전계획 △미국 핵 전략자산 배치 △위기관리 및 위기 감소계획 △공동훈련 등 작전·활동 강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회의 후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며,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라며, 향후 몇달 내 진전된 사항을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NCG는 분기마다 1회씩 열리며, 다음 회의는 미국에서 개최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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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