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비리' 150명 대검 수사의뢰…681억원 환수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626건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총 150명입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서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수사하고 사법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경과에 따라 추가 환수 절차가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