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에 광복회장 제외…광복회 반발

보훈부 "광복회장 출석 거의 안해" vs 광복회 "복원하라"

국가보훈부로 현판 교체하는 국가보훈처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가보훈처가 오는 6월 5일 국가보훈부 출범을 앞두고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5.3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가보훈부가 최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광복회장을 공적심사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자, 광복회가 반발하고 있다.

보훈부는 지난 3일 시행한 개정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 운영규정'에 따라 제2공적심사위 위원에서 광복회장을 제외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훈부는 그동안 광복회장의 심사위 출석률이 너무 저조해 심사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2021년과 2022년 각각 10번과 8번 열린 심사위 회의에 1번씩만 참석했다는 것이다.

보훈부는 이런 내용의 운영규정 개정에 앞서 지난 4월 부내 회람을 거쳤으나 광복회 측과는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회는 입장문을 내고 "당연직으로 돼 있던 광복회장을 위원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시 개정해 광복회장을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복원해 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광복회는 제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전국의 시도지부·지회 회원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보훈부 관계자는 "광복회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을 추천하는 등 광복회와 지속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사 하는 이종찬 신임 광복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종찬 신임 광복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23대 광복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6.22 utzza@yna.co.kr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는 그동안 예비심사 격인 제1공적심사위와 제2공적심사위의 2심 체제로 운영됐다.

보훈부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다루는 '특별분과위'를 추가해 사실상 3심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예비심사 단계의 과중한 업무량을 덜어낸다는 의도인데, 일각에서는 심사 기능 약화를 우려한다.

보훈부는 또한 의결 규정도 기존 '재적 위원 과반 출석·출석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에서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개정했다.

보훈부는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고, 공과가 있는 인물 가운데 공이 더 큰 인물은 재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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