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전 70주년에…민주당 “종전선언 상기” 결의 국회채택 추진

통일부 장관출신 이인영 주도해
野 의총에서 결의문 당론 발의
“정부·미국에 9·19평양선언
합의 정신 존중·이행 노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발의하고 우리 정부와 미국에 문재인 정부의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등의 이행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며 비판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시 종전선언을 위한 노력 재개를 촉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문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인 이인영 의원을 포함한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최근 미·중 패권경쟁,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남북의 군사적 긴장 강화 등으로 군사·정치·경제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고 일관된 소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결의안에 “대한민국 국회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는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가 7·4남북공동성명, 12·13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6·12싱가포르공동성명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남북당국이 4·27판문점선언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의 의미를 상기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전략을 “무모하고 위험한 도박”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이뤄야 할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 대통령을 향해 “철 지난 자유주의 깃발을 흔들며 대한민국 국익을 부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판돈으로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결의안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또 종전선언 하자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