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범 최고 사형’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재석의원 260명 중 찬성 252명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
형법 제정 70년 만에 규정 개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일반 살해·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영아 살해로 최고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60명 가운데 찬성 252명, 기권 8명이다.

형법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하고 앞으로 일반 살해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법에서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반 살해죄와 마찬가지로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존속 살해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기존 법에서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반 유기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존속 유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규정은 6·25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6·25 전쟁 직후였던 형법 제정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아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관행이 있었고, 영아 인권에 대한 의식도 미흡했다.

이에 그간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영아 살해·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데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에는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법에는 사형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을 면제받는 규정이 있었다.

사형을 집행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과 형법 규정 간 균형도 맞춰졌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