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당한 영장 청구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결의함에 따라 방탄 국회 논란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18일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기득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하는 게 옳다"며 "윤리정당의 면모를 회복하도록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조건이 붙으며 불체포특권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영장 청구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라며 "국민이 볼 때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것"이라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당론 채택 수용안을 두고 의총에서 논의했지만, 찬반이 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특권을 당론으로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검찰의 정치수사가 심해지는 가운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의 반대 주장도 있었다.

지도부는 최고위 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혁신위는 의원 전원 서약을 요구했다.

소속 의원 전원의 결단이 미뤄지며 특권 내려놓기에 미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4일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31명의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