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아동 2123명 조사해보니…249명 사망·1025명 생존

[미신고아동]27명은 수사 중 사망 드러나…일부 보호자 구속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지금 신고해 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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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 2123명을 전부 조사한 결과, 249명(11.7%)이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태어났으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의료기관이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한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 있는 2123명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와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사망한 영유아는 이달 14일 기준 249명으로 나타났다.

사망 아동 249명 가운데 222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신고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사망을 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확인한 사망 아동은 병사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 정황 등이 있었다면 (의료기관 등에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발급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27명은 경찰 수사에서 사망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학대나 방임 등 범죄 정황이 확인된 아동 7명의 보호자 8명은 검찰로 넘겨져 구속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례 중에 사망 정황이 있는 사건이 몇 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모두 1025명(48.3%)이다. 지자체가 확인한 아동은 771명으로, 이 가운데 704명은 출생 신고를 완료했다. 복지부는 질병청 시스템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려면 2개월 안에 전환 조처가 이뤄져야 하는데, 출생 신고가 지연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1명은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면서 국외에서만 출생 신고를 해 해당 국가 여권이나 출생 증명서로 생존이 확인됐다. 나머지 46명은 조사 당시 출생 신고를 앞둔 상태였다.

지자체가 아동 유기나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등을 이유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아동 중 254명은 생존이 최종 확인됐다. 다만 814명은 소재 파악이 안 됐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 중 35건은 사산·유산에도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됐거나 오등록·중복 등으로 실제 아동이 없는 의료기관의 오류 사례로 파악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236명(2015~2022년생)을 파악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미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을 제외한 2123명이 이번 조사 대상이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