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엔데믹 이후 범죄 늘었다…'마약' 3배 가까이 급증

2023년 2분기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범죄발생 37만4936건…전분기比 7%↑
마약범죄 4901건…10명 중 9명 붙잡아
'치안지표' 검거율 78.3%…특진 확대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작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올해 5월엔 정부가 코로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하면서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마약범죄는 3배 가까이 급증했다.

18일 경찰청의 ‘2023년 2분기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범죄 발생건수는 37만4936건으로 지난 1분기(1~3월) 35만499건 보다 7% 증가했다.

범죄 증가는 지난 5월 정부가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 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졌으며, 사람들이 일상을 되찾고 각종 모임 등 만남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죄종별로 보면 살인과 강간 등 강력범죄는 6364건으로 전분기 대비 5.9% 늘었다. 강력범죄 가운데 가·피해자 간 ‘접촉’이 전제되는 성폭력은 5690건으로 전분기 대비 6.1% 증가했다.

지능범죄는 11만1938건으로 전분기 대비 10% 증가했다. 지능범죄 가운데 사기는 9만980건으로 전분기 대비 11.8% 급증했다. 절도는 4만8262건으로 9.5% 늘었으며, 성 풍속과 도박 등 풍속범죄도 6452건으로 전분기 대비 7.5% 늘었다.

특히 마약범죄는 4901건으로 전년 동기(1763건)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주범이 중국에서 붙잡힌 ‘강남 마약음료 사건’ 이후 경찰이 ‘국민 안전에 대한 테러범죄’로 규정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결과다. 배우 유아인은 지난달 9일 8종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한 마약수사관은 “마약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인데 신고되거나 검거되지 않은 범죄까지 치면 그 규모는 10배 이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상반기 마약 집중단속(3~7월) 중이며, 하반기에도 집중단속(8~11월)을 이어가 연중 상시 강력단속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치안 성과와 사회안전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범죄 검거율은 지난 2분기 78.3%를 기록, 전분기(74%)에 비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역대 최대규모의 특별승진을 배정하는 등 수사를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전체 특진자 수는 662명에 달한다.

이소현 (ato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