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디데이…박준식 위원장 "합의 어려우면 표결로"

노사 간극 835원으로 줄었지만…"고물가 시기" vs "경제 어려워"

최저임금 결정 임박 '고심 깊은 노동계와 경영계'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2023.7.18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눈앞에 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는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 요구액을 최초 1만2천210원에서 1만620원으로 내리고 경영계는 최초 동결(9천620원)에서 9천785원으로 올리면서 간극이 2천590원에서 835원으로 줄었지만, 거리감은 여전하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물가 인상으로 인한 생계비 부담 증가를,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맞섰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 저율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시기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라면서 "나락으로 떨어진 생계를 복구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결정 기준으로 규정하는 저임금노동자 생계비, 특히 가구 생계비를 적극 고려해달라"라고 촉구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며 "최저임금위 심의기초자료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을 미처 다 극복하기도 전에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1% 초·중반대의 낮은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하면 희망을 빼앗는 것이고 국가 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은 임금 지급 능력이 가장 낮은 업종의 경영 상황을 토대로 설정돼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준수율이 하락해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계층을 보호하지 못하는 역설이 초래된다"라고 주장했다.

올해는 최저임금 심의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한 해로 기록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변경됐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심의에 가장 오래 걸렸던 해는 108일간 논의한 끝에 결론을 냈던 2016년이다.

올해는 이날까지 109일 동안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미 2016년 기록을 넘어섰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최대한 접점을 찾아 합의에 이르도록 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최저임금 수준을 표결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그간 여섯 차례에 걸쳐 노사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합의에 이르기엔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라며 "합의 의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운영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되고 고용노동부가 김 사무처장을 직권 해촉한 뒤로,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불균형 상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최저임금 수준 결정은 노사 합의 또는 노사 양측 안에 대한 표결로 이뤄질 것이라는 최저임금위 관계자 인용 보도가 전날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위는 정부의 노골적 개입에 균형감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공익위원은 끊임없이 사용자 편향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내년 최저임금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최저임금 팻말이 세워져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논의를 한다. 2023.7.18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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