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액의 의견서 논란’ 권영준 후보 청문보고서엔 ‘부적절’ 병기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권영준(왼쪽)·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중 권 후보자에 대해서는 찬성 215표·반대 35표·기권 15표,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찬성 243표·반대 15표·기권 7표로 모두 가결됐다.

한편 권 후보자는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률 사무소에 고액의 대가를 받고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점이 논란이 돼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하지만 이날 재논의한 끝에 채택됐다.

다만 고액의 대가를 받고 의견서를 써준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담은 소수 의견을 보고서에 병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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