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이어 북핵수석대표 회동..北 외교압박 극대화 노린다

20·21일 양일간 日가루이자와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1박2일 협의
ARF외교장관회의 등 4개 결과 성명서
‘남북 상호 자제’ 표현 사라지고
강도높은 북한 미사일 규탄
아세안마저 北에 완전히 등돌려
외교부, 北김여정 담화 반박
“변명과 자기모순”

지난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일본에서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가 회동한다. 지난 12일 북한의 ICBM 도발 이후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과 이례적인 설전을 벌인데 이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대북 규탄 공동성명까지 이끌어내면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20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한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21일에는 김건 본부장과 성 김 대표가 따로 만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다. 이들 3국 북핵대표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을 평가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안광일 북한 주인도네시아 대사 겸 주아세안 대사가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해 대한민국 맞은편에 마련된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외교부는 18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대해 “국제사회, 특히 최근 아세안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변명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30년 간 수차례 비핵화에 합의해 다양한 상응 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기만적으로 핵·미사일을 지속 증강시켜 합의를 파기해왔다”고 지적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전날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하루 앞둔 담화에서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회담이 멀어질 것”이라며 군사 공세를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이를 두고 “북한은 과거 연합훈련을 중단·축소했을 때도 핵 개발을 지속했다”며 “자기 모순이 드러났다”고 표현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4개 회의체의 결과를 정리한 의장성명에서는 공통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와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의 단호하고 단합된 의지가 표명됐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지난 13일 회의기간 중 별도 공성성명을 신속히 발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엄중한 우려와 깊은 경악을 표명한 데 이어 재차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특히 아세안은 북한과 가까운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서 매년 결과 성명 문서에 ‘남북 양측의 상호 자제’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왔으나 올해는 이런 내용은 빠지고 북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세안이 양비론을 포기한 것은 북한이 지난 12일 회의기간 중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역내 평화 위협을 실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