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등 울산에서 사망사고 계속…검찰과 노동부는 대기업 눈치만"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기자회견
"중대재해 이후 경영책임자 구속 기소 늦어"

울산에서 현대차와 대우건설 등 대기업의 노동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처벌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운동본부는 "대우건설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경영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과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인 이상 사업장인 현대차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3월 전주공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 2021년 1월 울산공장에서도 끼임 사망 등 산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13일 열처리 장비 안전 작업을 하던 30대 A씨가 로더기계에 머리가 압착돼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울산운동본부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대기업에 대한 눈치보기와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운동본부는 이와함께 "중대재해 근절에 앞장서야 할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테스크포스를 통해 법 개악과 무력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에는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정의당 · 진보당 · 노동당 울산시당 등 23개 단체 정당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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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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