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찾은 與지도부 "6~7월 극한호우만 27번, 재난 기준·대비책 달라져야"
전임 정권 지적은 자제…기후변화 적응할 새 재난대응과 시스템 마련에 방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대책도 챙겨달라…새 재난대응 입법·예산지원 협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전국 폭우피해 대응 차원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경북 예천에서의 산사태와 같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다시는 없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의 후속 지류지천 정비를 피력하거나,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띄운 당내 회의와는 달리 추가 피해 예방 방지 메시지에 주력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중대본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책회의에 참석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는 것,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7일) 충남 공주·청양, 충북 오송을 찾은 데 이어 이날도 재난 대응 행보를 이어간 셈이다.
김 대표는 "어제 현장을 가서 느꼈지만 열심히 구조활동, 복구활동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많이 지쳐계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대본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위기상황에선 당연히 중대본을 가장 신뢰한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의 책임자라는 사명감으로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애를 써 주시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많은 곳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제반 안전을 포함해 커다란 물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사전 점검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3~4월엔 건조한 날씨 탓에 전국이 산불로 시름했는데 지금은 또 기록적인 극한의 국지성 호우로 피해가 막심하다. 앞으로 어느 한곳도 안전한 지역이 없겠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이제 재난안전에 대한 우리의 판단 기준도, 대비책도 달라져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은 장마 기간 지자체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 한편 구조활동에 대해선 "현장에서 오송의 경우를 보니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잘 준비돼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대본 측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지원대책에도 관심 갖고 챙겨주시라"고 당부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한달 내릴 장맛비가 3~4일 만에 쏟아졌다. 가히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주에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온다는 점"이라며 " 정부 당국은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현장을 점검해 달라. 또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해지역 지원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극한 호우'기준(1시간 강수량 50mm 이상에 3시간 동안 90mm 이상, 1시간 72mm 이상)을 충족한 사례가 올해 1월1일부터 어제까지 무려 27번이나 됐다. 6월 12차례, 7월 15차례라고 한다. 기존의 틀로는 극한 기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며 "정책위에서도 새로운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입법·예산지원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은 재해 복구·지원 관련 "낡은 매뉴얼은 보완해야 한다. 대응체계 정비, 시설 확충에도 차질 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재난지원기준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행안부에선 도시 저지대, 지하 침수를 대비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극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농림부에선 피해 농업인 분들에 대한 지원과 농산물 가격 안정, 병해충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며 "산림청에선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곳의 산사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해 달라. 환경부에선 댐, 제방 관리, 지류·지천 관리를 포함해 철저하게 수해에 대비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도 대피 중인 5672명의 이재민 보호와 처우에 소홀함이 없게 해달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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