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당한 영장 청구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결의했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늘(18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불체포특권이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의 보호장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라며,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하지 않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단 의지로 보인다며, 이는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줄 것을 믿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지만 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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