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 전력기금 681억원 즉각 환수…150명 수사의뢰

(종합)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혓다. 2023.07.03.

정부가 부정지급된 '전력산업기반기금' 681억원에 대한 환수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에 쓰였어야 할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 두 차례 점검한 결과 8440억원 규모 위법·부정 사용 사례를 적발했다.

정부는 아울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정사용에 연루된 15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오후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관계기관 환수 TF(태스크포스)를 구성,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의 후속 조치다.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3.7%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해외진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지원 등에 활용되고 일반 회계처럼 예산당국 협의와 국회 심의·의결, 감사 등의 절차를 밟아 집행된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 2267건, 2616억원 규모 위법·부당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점검한 2차 점검에서 총 5359건, 5824억원의 부정사례가 나왔다. △금융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 △전력분야 R&D(연구개발) △전력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정대출과 농지법 위반, 부정 보조금 사용 등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계기관 환수TF를 구성해 위법·부적정 적발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TF는 이덕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을 팀장으로 산업부와 농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가 참여한다.

TF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부적정사례 8440억원 중 환수금액이 특정되고 정부기관 사이 행정명령 등으로 즉각 환수가 가능한 681억원에 대해 우선 환수작업에 착수했다. 소송이나 수사같은 후속조치를 거쳐 확정한 부적정 사용 금액에 대해선 사법절차 모니터링 후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1·2차 점검에서 특정된 전력기금 부정사용 사례에 대해 유형별로 △금융지원사업(한국에너지공단)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전력기금사업단) △R&D(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타(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담당기관이 환수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 조율과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등 부적정 금액 환수에 대한 행정지원을 맡았다. 농식품부와 금감원은 부적정 대출 관련 금융기관 개별대출에 대한 심의 수사결과 반영 등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환수금액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반납한 뒤 취약계층 에너지 사용료 지원 등에 쓸 예정이다.

아울러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총 626건 150명에 대한 위법사례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금융지원사업 중 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대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보조금 가로채기 및 부정 수급, R&D 예산 이중 청구 등 사안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