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부정 전력산업기금 681억원 환수 착수

관계기관 환수 TF 구성...환수 적극 추진
불법사항 626건, 150명 대검찰청 수사의뢰

태양광 모듈.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2조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업에 적극적인 환수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환수특정금액이 기존 여타 점검에 비해 규모가 크고 여러 기관이 결부돼있어 합동 TF를 구성해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8일 관계기관 환수 TF 1차 회의를 가진 정부는 이덕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을 팀장으로 삼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부적정 사업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만 681억원에 달한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전력분야에서 성과가 부실해 중단된 과제의 연구비를 미회수 하거나 R&D 완료 과제에 대해 정산 및 정산금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들이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도 산업부, 전력기금사업단 사업 가운데 지자체 사업계획, 회계법인 정산용역 결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확성,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보조금의 재이월 또는 재이월금 집행이 승인된 사례도 지난 점검 당시 적발됐다.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추가 환수절차는 사법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직접 진행한다. 산업부는 산하기관의 조율과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등 부적정 금액 환수를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농림부와 금융감독원은 부적정 대출관련 금융기관의 개별대출에 대한 심의, 수사결과 반영 등 조치를 지원한다.

지원금 환수 외에도 2차 점검 결과 적발된 626건, 150명의 위법사례는 대검찰청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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