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비리 등 626건 대검에 수사 의뢰…681억 환수 나선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정부가 위법 사례 총 5000여건 중 626건(총 150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선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대한 환수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해 ‘관계기관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날 오후 1차 회의를 진행했다.

TF에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덕진)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산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 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전력기금을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정부 점검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한 사례가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국무조정실은 1차 점검 당시였던 지난해 9월에도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1265건(37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