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탈시설 효과 검증한다"…서울시 전수조사

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 700명의 자립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장애인들의 주거만족도와 건강상태, 자립생활 실태 등을 조사해 탈시설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버스승차 시위 등으로 불어진 갈등이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탈시설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탈시설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두 달 동안 자립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는 시와 자치구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조사 전문기관 인력이 2인 1조로 동행해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동주민센터에서 만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와 퇴소 과정, 주거환경과 보건의료, 건강, 일상과 자립생활 등 6개 영역 35개 문항을 청취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전문가의 지원도 연계할 계획이다.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장애인의 자립적인 주거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설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시가 전수조사에 앞서 실시한 탈시설 장애인 38명에 대한 사전조사에서도 의사소통이 매우 곤란한 장애인 20명을 제외했을 때, 15명은 현재의 삶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3명은 시설 재입소를 희망하는 등 엇갈린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탈시설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연내에 수립할 '3차 탈시설화기본계획'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전장연 측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며 서울시의 계획에 반발해 왔다.

또 최근에는 버스전용차로를 막아서는 시위를 벌인데 이어, 저상버스가 아니라 계단이 있는 '고상버스' 탑승 시위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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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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