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는 혁신 위한 시작"

임종명 기자 2023. 7. 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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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18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에 대해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혁신위는 이날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의원총회의 결의는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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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7.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18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에 대해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혁신위는 이날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의원총회의 결의는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줄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담은 결의를 추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 자리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나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점, 특정 정치세력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장치라는 점 등을 이유로 결론내리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갖고 있는 기대,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인 정당이라는 위치 등을 고려해 당 차원의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한 분의 반대 의견도 없이 의견을 모았다.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고 봐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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