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文정부 ‘태양광 비리’ 등 전력기금 위법 150명 수사 의뢰

전력기금 2차 점검 후속 조치
681억원 규모 환수 추진
‘관계기관 환수 TF’도 구성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문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위법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태양광 사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총 5천여건 중 626건(총 150명)을 18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날 오후 1차 회의를 열기도 했다.

TF에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덕진)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산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1차 점검 당시에도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