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 사용’ 전력산업기금 환수 착수…“681억원 환수 추진”

정부가 부적정 사용이 적발된 전력산업기반기금 환수에 본격 나섭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18일) 관계 기관 ‘환수 TF’를 구성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에서 확인된 부적정 지원 금액 681억 원의 환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환수해야 할 금액이 많고 여러 기관이 연관돼 합동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금융 지원 사업 등 분야 별로 담당 기관이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차 점검 결과 후속 조치의 하나로, 기금 부적정 사용이 적발된 626건, 150명에 대해 오늘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쓰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일부를 표본 점검했고, 2,616억 원의 부당 사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1차 표본조사에서 비리가 다수 적발되자 정부는 범위를 넓혀 2차 조사에 착수했고, 2019년부터 3년간 5,824억 원 상당의 위법 및 부적정 사례를 추가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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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