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당한' 조건부 불체포특권포기 결의…혁신위 "내려놓기 시작"

1호 혁신안 결의…"정당한 영장청구에 특권 내려놓는다"
혁신위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 행사 않겠단 의지로 보여"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전민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혁신위원회는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날 의총 결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달라"고 밝혔다.

앞서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당론 채택을 내세웠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해당안을 논의했지만 찬반이 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의총에서는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특권을 당론으로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의 정치 수사가 심해지는 가운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의 반대 주장도 있었다.

비판 의견을 들은 원내지도부는 구속력을 갖는 당론 대신 결의 방식으로 혁신위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수렴해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비공개 의총 후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들과 원내지도부가 별도로 그간 논의를 했고 헌법적 의미에 대해선 강조하지만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라는 위치 등을 고려해 당의 결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 판단하지 않으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지 않나 판단한다"며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박광온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한 명의 반대의견도 없이 의견을 모았다. 총의를 모았다고 보면 된다"며 "공식적 추인 절차를 걸치진 않았으나 반대하던 의원도 지도부와 당의 상황을 고려해 의견을 일정 부분 거뒀기 때문에 당론 결정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형식"이라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