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비리' 150명 수사 의뢰… 681억 원 환수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문재인 전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681억 원 환수를 추진한다. 총 5000여 건 중 626건(15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18일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 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인 681억 원(1차 277억 원·2차 404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날 오후 1차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이덕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산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계자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을 진행, 총 5359건,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