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의견서’ 권영준·‘사법 진보주의’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 권영준(사진 왼쪽)·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 후보자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날은 기존 대법관 2인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며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한편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으나, 이날 추가 논의를 거친 끝에 본회의 직전 열린 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됐다.

다만, 권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하며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담은 소수 의견이 보고서에 병기됐다.

서 후보자는 기존의 법질서에 변화를 주려는 ‘사법 진보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