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비리 150명 수사 의뢰… 681억원 환수 추진

태양광 등 신재생 부당행위 규모 가장 커
관계기관 환수 TF 구성 “환수 적극 추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해 적발한 위법 사례 626건(총 15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부정 지급된 전력기금 681억원은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이던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 뉴스1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18일 “이달 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의 후속 조치로 관계기관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법·부적정 적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력기금의 주요 재원은 전기 사용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3.7%다. 기금은 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전력 산업 관련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등에 쓰인다.

앞서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 전력기금 사업을 점검해 2267건, 2616억원 규모 위법·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 점검한 이번 2차 점검에서는 5359건, 5824억원의 부정 사례가 나왔다.

전력 분야에서 성과가 부실해 중단된 과제 연구비를 회수하지 않거나 R&D가 끝난 과제에 대해 정산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 사업계획에 관한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보조금 재이월이 승인된 경우,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7월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분야별로 보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부당 행위 규모가 가장 컸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총 3010건,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이뤄졌다.

정부는 관계기관 환수 TF를 통해 부적정하게 쓰인 돈을 적극 환수하기로 했다. 1·2차 점검을 통해 적발한 8440억원 중 환수 금액 특정이 가능하고 행정명령 등으로 즉각 돌려받을 수 있는 681억원을 우선 환수한다. 681억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이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점검 결과의 후속 조치로 이날 총 626건, 150명의 위법 사례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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