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는 민주당… 실상은 조건 달린 반쪽짜리 포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달아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불체포 특권이)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도 불체포특권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변인은 영장 청구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말에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라며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포동의안 처리를 의원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므로 실효성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해도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처리되는 만큼 (가결)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와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걸었으나 뚜렷한 반향을 끌어내지 못했다. 이 같은 요구에도 소속 의원 전원의 결단이 미뤄지면서 특권 내려놓기에 미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3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도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