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文정부 태양광 비리 150명 수사 의뢰…681억원 환수 추진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626건(총 150명)을 18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앞서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말한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전임 정부의 의사 결정 라인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전임 정부 라인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을 공직기강 차원에서 보겠다는 것이다.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