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태양광' 위법 150명 수사의뢰…보조금 681억 환수조치

"부적정 대출 등 사법절차 경과 따라 추가 환수절차 진행"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략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81억원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총 626건(150명)의 위법 사례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위법·부적정 적발 사항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환수 TF 1차 회의를 열었다.

관계기관 환수 TF는 이덕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참여한다.

정부는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제반절차를 거쳐 환수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총 5824억원(5359건)에 이르는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차와 2차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위법·부적정 사항은 총 8440억원(7626건)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