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례시 실질 권한 이양 위한 특별법 제정 입법지원 나선다

국회 찾아 협조 요청·시민 공감 릴레이 캠페인 추진

정현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지원 추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창원시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지원 활동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창원시를 비롯해 경기 고양·용인·수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했지만 이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 특히 재정 이양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국 4개 특례시는 특별법으로 실질적인 권한 확보의 항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2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특별법 필요성을 공론화시켰다.

현재 국회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법리 검토를 거쳐 제출된 상태다.

시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의회, 시장협의회, 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를 추진하면서 국회를 찾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시민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 자치분권 아카데미 등도 추진한다.

정현섭 시 자치행정국장은 “특례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권한을 받아올 수 있는 근거를 특별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며 “창원 미래성장의 기반이 될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