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당한 영장 청구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

지난 13일 의총서 반대 의견에 결론 못내고 재논의
"당론 추인 절차 거치지 않았지만 의원 총의 모은 것"
"정당한 영장청구 기준 국민 눈높이…여론으로 판단"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제안, 그대로 따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7.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 혁신위원회가 쇄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촉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기득권이라 하면 수용해야 한다.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철저히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선 불체포권리를 내려놓겠단 선언을 추진해주셨으면 한다"며 "이것이 신뢰 회복조치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거듭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의총에서 불체포특권이 갖는 헌법적인 의미, 의원 개인 신상 위한 게 아니라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헌법적 의미는 강조하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 또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인 정당이라는 위치 등을 고려해 당이 결의를 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인 절차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다"라며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한 분의 반대 의견도 없이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당한 영장청구 판단에 대해 "기준은 국민 눈높이"라며 "국민이 볼 때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냐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검찰의 영장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혁신위가 제안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논의 했느냐는 질문에 "세부적으로 혁신위가 제안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긴 어렵다"면서도 "혁신위에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국 의원 개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 밖에 없다"며 "설사 당론으로 정해도 결과를 당이 담보할 수 없다. 향후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왔을 때 의총에서 논의하겠지만 의원들이 당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 건을 추인하지 못했다. 지난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헌법에서 보장된 불체포특권을 당론으로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추인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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