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이 띄운 ‘불체포특권 포기’…친명계 수용 배경은?

민주당, ‘1호 혁신안’ 의총서 수용…당론 대신 결의안 방식으로 수정
차기 체포동의안 넘어오면…“의원들 강제 못하나 눈높이 맞게 표결”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구속력을 갖는 당론 대신 결의안 방식으로 혁신위의 제안을 수용, '반쪽 자리'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결정했다. 의총 종료 직후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기득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하는 게 옳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재차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을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총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당론 채택 수용을 논의했다. 하지만 당시 찬반이 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의총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특권을 당론으로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검찰의 정치 탄압성 수사가 심해지는 가운데 불체포특권이란 보호막을 포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원내지도부는 구속력을 갖는 당론 대신 결의안 방식으로 혁신위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헌법적 의미도 강조했지만, 민주당의 도덕적 정당 위치를 고려해서 당의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특별히 이견을 밝힌 분 없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의 불체포특권 포기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원내지도부가 있는 동안은 유지될 예정"이라며 "다만 헌법 개정이 돼야만 완전히 불체포특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22대 국회까지 완전히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번 체포동의안 포기 결의 배경과 관련해 '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등 특정사건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체포동의안 포기 결의는 당론으로 정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음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선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 취하더라도 의원 개개인 선택에 맡길 수 밖에 없다. 당이 각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체포특권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에 의원들이 공감한 만큼. 강제적인 방식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체포동의안이 국회 왔을 때 국민 눈높이에 맞게 (표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