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野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하지만 '조건' 걸었다

'정당한 영장 청구' 조건 달아
'방탄국회' 논란 계속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8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 당이 내홍 조짐을 보이자 뒤늦게 의견을 모은 것이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3일 내놓은 1호 쇄신안이 약 4주 만에 당론으로 채택되게 되었다. 다만,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내걸어 향후 '방탄'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려고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상황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혁신위의 쇄신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일었다. 의원총회 추인이 미뤄지자 지난 14일,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한 3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단독으로 밝힌 바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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