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당한 영장 청구’엔 불체포특권 포기

[레이더P]
‘정당한 영장’ 단서 붙여 논란 지속 가능성
혁신위 요청 한 달만…이재명은 수해현장 찾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청한 지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흐른 후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윤리정당(의 면모)을 회복하도록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15일 원내대표를 지낸 4선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5선)·이원욱(3선)·김종민·조응천(이상 재선) 의원 등 31명이 지난 15일 후 불체포특권 포기를 먼저 선언한 후 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까지 가세한 뒤라 이날 추인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분위기였다.

민주당은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였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창구의 기준에 대해 “결국은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 내려놓지 않겠나”라면서“앞으로 검찰 영장청구 있을 때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불체포특권 논란이 지속될 수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날 의총서 별도의 결의문 같은 것도 채택되지 않아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것과도 사뭇 대조적이다.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제적으로 선언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 수해현장을 방문하면서 결의안 채택에는 함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