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해에 또 꺼내든 '카르텔'...유승민 "염치있다면 참사엔..." 직격

"말만 떠들고 행동은 없어...대통령 자리 무한책임 보이지 않아" 작심비판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두고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을 잃은 이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거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이권,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권력에는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부여된다"며, "오송 지하차도와 예천 산사태 등 수해 참사를 대하는 권력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무한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일선 공무원의 책임도 가려야 하지만, 대통령, 총리, 장관, 시도지사의 책임은 더 무겁다"며, "일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은 왜 존재하는가"라며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만 하더라도 지난해 수해때 대통령이 말한대로 '다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졌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지난 1년간 뭘 한 건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사진, 의원 본인 SNS)

유 전 의원은 "말만 떠들고 행동은 없는 'NATO(No Action Talk Only)'가 이 정부의 실체임이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 "수해 중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과 '호객 변명' 논란, 그리고 '시럽급여' 논란으로 많은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줬다. 그렇다면 귀국 즉시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마저도 하기 싫다면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수해로 인한 가슴 아픈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고 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일선 공무원에게도 영이 서고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나"라며, "고작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말에 공감과 배려,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한책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사과에 너무나 인색하고 남탓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대통령은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복구에 쓰겠다고 한다.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거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