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민주노총 "도교육청, 노조 감사 시도는 노동 탄압 의도"

"노조 감사 권한 없고, 배심원 제도는 이해당사자 배제 행위"
경남 교육계, 급식실 산안법 두고 업무 분장 등 갈등 이어져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8일 오후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1 박종완 기자)

(경남=뉴스1) 박종완 기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경남교육청의 노조 감사 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경남본부는 18일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는 도교육청의 감사 시도를 지적하며 나아가 급식실 업무 분장을 놓고 박종훈 교육감이 배심원 제도 도입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두 차례 전교조 경남본부 소속 사무처장에 감사 출석 요청서를 보냈다. 전교조 경남본부에 따르면 해당 사무처장은 현재 학교를 휴학한 상태로 교육청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있어 감사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해당 출석 요청서를 전교조가 아닌 휴학한 학교로 보낸 것은 노동 탄압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조의 정당한 면담 요청과 토론회도 거절하더니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노조를 감사할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해당 감사 시도는 보복성이 짙은 행위다. 노조 감사까지 시도할 정도니 조합원 감사는 얼마나 강압적이었겠는지 짐작된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거로 학교에는 관리책임자와 업무종사자만 존재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가 밝힌 '분임관리자'에 대해서도 규정에도 없는 내용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이 지난 10일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제시한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노조는 "배심원 제도는 이해당사자를 들러리로 세우고 형식적 합리성을 내세우겠다는 논리"라며 "교육청이 지역교육청을 지원하는 방안을 비롯해 무엇을 해야할 지를 결정하는 토론회를 열어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경남 교육계는 지난 5월 열린 '산업안전보건 실무 역량 및 인식 향상을 위한 연수'를 기점으로 급식소 현장 산업안전보건업무와 관련해 영양교사와 행정실, 학교장, 도교육청이 업무 분담과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pjw_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