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권영준, '로펌 의견서 고수익' 논란에도 임명안 가결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아…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권영준(왼쪽)·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노선웅 기자 =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18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65명 중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서 후보자는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21년에는 법원장 추천제로 서울회생법원장에 처음으로 임명됐다. 광주고법 재직 때는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측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 후보자에 대해 "배우자나 자녀의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처분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영향이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만 (서 후보자는) 도산법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세월호 침몰 참사 사건 및 버스 휠체어 전용 공간 관련 사건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지만 찬성 비율은 서 후보자에 비해 다소 낮았다. 권 후보자는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등을 거쳤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형 로펌 7곳의 의뢰로 법률의견서 63건을 작성해 총 18억1563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립대 교수 재직 중 로펌 의견서 작성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은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 차례 보류된 끝에 이날 본회의 시작 직전 채택되긴 했지만 정의당 의원들은 본회의에서도 임명에 반대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권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대법관 임명 시 수임했던 로펌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건에 대해선 제출됐던 의견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지식재산권·국제중재 등에 대한 전문가로서 대법원 판결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청문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절차를 거쳐 이날 퇴임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themoon@news1.kr